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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소송, 알아야 대응하지 2020-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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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다수 프랜차이즈 창업을 희망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에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많은 조력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편을 택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안고 시작한 자신의 사업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반 계약 당시에 불리한 점이 없다고 생각되었으나 나중에 다시 살펴보니 온통 불공정계약이었던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가맹계약서를 처음 살펴보는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어떠한 조항이 본인에게 이롭고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지 잘 알아채지 못하십니다. 또한 일부 불리해보이는 조항이 있어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로 기하여 가맹승인이 떨어지지 않는 등 계약이 원만히 성사되지 않을까봐 이를 문제삼기를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맹점계약서는 추후 프랜차이즈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정도가 중요하겠지만 지나치게 불공정한 계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민사는 변론으로 하고 형사적 처벌이 논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가맹점 분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쟁 내용은 실로 다양합니다만 A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 씨는 부푼 꿈을 안고 한 음식점 프랜차이즈 가맹을 받기로 결심하였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을 투자하여 시장 조사는 물론 만발의 창업 준비를 마친 A 씨는 동일 업종 사이에서도 가맹비용이 가장 저렴하기로 소문나 가성비가 좋다고 여겨지는 한 업체를 통하여 창업을 준비하였습니다.
계약 당시에도 타 업체들과는 달리 몇 프로의 수익을 반드시 보장해준다는 감언이설이나 허황된 사탕발림이 없던 탓에 A 씨는 더욱 안심하며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꿈같던 일도 머지않아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도 때도 없이 계속되는 본사로부터의 다름아닌 인테리어 리모델링 요구였습니다. 가맹본사에서는 광고 모델을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새로운 컨셉으로의 전환이 매우 빨랐고 이러한 변화가 있을때마다 가맹점주들에게 인테리어를 비롯한 매장 분위기의 전환을 요구하며 인테리어를 리모델링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A 씨 또한 반감없이 이에 따랐었지만 리모델링의 주기가 점차 짧아지면서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맹 후 1년 까지는 그에 대한 비용을 본사에서 80% 지원하지만 그 이후에는 지원을 20%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는 계약서상 세부규정을 확인하지 못했던 A 씨의 입장에서는 더이상 리모델링 비용을 전액 가까이 지원해주기 어렵다는 본사로부터의 통보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A 씨는 아무리 계산을 해 보아도 본사로부터의 이러한 무리한 요구에 따르다보면 월 순이익이 초반 계약 당시 안내받았던 만큼은 커녕 오히려 마이너스에 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였으나 무조건 그렇게는 안된다는 본사의 으름장에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한 달 두 달 시간을 보내기만 하였습니다. 그 사이 반토막난 순이익과 더불어 매장 내부 공사를 할 때마다 사실상 중지되는 영업에 그 손해는 더욱 막심하였습니다. 더이상 이를 혼자서 감내할 수는 없었던 A 씨는 프랜차이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탈출하고자 하였고 A 씨의 변호인은 수차례 상담을 통하여 작성한 계약서에서 여러가지 독소 조항이 있던 점을 발견하고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 소송에서 계약의 무효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설정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변호사는 다양한 실제 해결 사례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A 씨의 입장에서 가장 적합하게 주장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들을 놓치지 않고 최대한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치열했던 법률 공방 끝에 결국 A 씨는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상황을 이겨내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혼자서 상황을 헤쳐나가고자 하였다면 얻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 분쟁으로 위기 속에 빠져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압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고 신속한 응대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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